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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국민강좌] -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의 역할김기환(단국대 초빙교수/통일교육문화원 평화교육센터 소장) 2017.06.08  조회: 66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의 역할

김기환(단국대 초빙교수/통일교육문화원 평화교육센터 소장)

 

1. 서론

 

남북이 통일을 이루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일은 국민의 생각과 역할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국민이 주인으로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마땅하다. 다시 말해 1인 권력인 대통령 한 사람의 힘보다는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주체로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시대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아울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건대, 첫째, 통일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가 정착된다는 것이다. 둘째, 전쟁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헤어져있던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서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6.25 전쟁 이후로 이별한 가족, 친지들의 회한을 풀어줄 수 있다. 셋째, 두 동강 난 한반도가 온전히 하나의 나라로 회복되고 동시에 완전한 대륙국가로 재탄생하게 된다. 따라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직접 갈 수 있으며, 물류 이동의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해진다. 넷째, 경제적 도약이다.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 그리고 노동력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다. 특히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다. 차제에 통일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통일에 대한 특징이다. 우선 통일은 민족 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일, 예맨. 베트남 등 모두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공동점이다. 다음은 통일은 국가만이 대상이나 객체나 된다. 물론 북한을 우리의 헌법 등에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유엔에서는 남북이 모두 국가의 자격으로 동시에 가입하였다. 때문에 통일은 동일한 민족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분리되어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이란 다수의 국민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점이고, 더불어 경제적 이익보다는 민족적 안락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지난 510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아직 내각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서 문재인 정부의 정확한 대북정책을 알 수 없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기조를 살릴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동안 남북관계를 단절되었고 북한의 핵기술은 더 발전했다 할 것이다. 또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특히 사드 배치 (THAAD) 문제,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와 통일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풀어나갈 것인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일 문제에 주목하여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실천해나가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민주주의의 주인, 인간 존재에 대한 고찰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시민의 논의에 앞서 그 핵심적 요소인 인간 존재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통일문제를 비롯하여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원만하게 살아가려면 먼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모든 갈등과 대립의 중심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테면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빗어지는 갈등과 대립을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게다가 자기성찰의 부재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정치제도나 이념 그리고 정책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문제도 인간의 문제로 귀결되고 또 인간이 해결의 실마리인 셈이다.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문제의 중심에 서있다는 점이다.

<인간에 대하여>

 

인간이란 나약하고 미성숙하며 불안전한 존재다. 동시에 이기적인데다 자기모순과 상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서 매일 매일을 생존해가는, 어떻게 보면 측은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때문에 인간존재의 적나라한 모습과 한계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늘 쫒기 듯 바삐 살고,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일상 속에서 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언 듯 보기엔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타인에 대한 바람과 자기중심적인 욕구가 더 강하다. 또 흔히 말하길 다름은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하자만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가 선호하거나 자기에게 맞으면 좋은 것으로, 그게 아니면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 일쑤다. 이는 서두에서 말한 나약하고 미성숙하며 불안전한, 게다가 이기적이고 자기 상처를 지니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차이 있으나 인간인 불가피한 문제이다.

이렇듯 인간이란 대단히 복잡 미묘한 존재이다. 언급했듯이 누구나 상처가 있고 크고 작은 트라우마와 콤플렉스를 지닌 데다 이기적이다.(심지어 조울증과 완벽주의 성향까지) 게다가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정서가 모두 다르다. 이러한 미성숙한 존재인 나를 어떻게 성숙한 존재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다.

우선 자문해보면, 첫째, 나는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 둘째 나는 얼마나 유연한가? 셋째 나의 삶의 내용은 어떠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넷째는 미숙한 사람으로서 자기 계발과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가? 라는 것이다. 결론은 참으로 미숙한 인간이 라는 것을 알게 될 뿐이다. (나의일기, 2013. 9.12 김기환)

 

3.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의 시원은 고대의 아테네이다. 당시 민주주의의 원리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원 전 5세기 경 발전한 민주주의는 소수에 의한 지배보다는 다수의 의한 지배가 더 좋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demokratia’이라는 말은 인민을 뜻하는 ‘demos’와 힘 또는 지배는 뜻하는 ‘kratia’의 합성어로 인민의 의한 지배를 뜻한다.(나종석, 2004) 따라서 첫째 아테네 시민 중의 20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가 민회의 의원이 된다. 둘째는 500인 평의회이고 마지막으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 이 세 가지가 아테네의 민주주의 핵심제도이다. 민회의 의원은 아테네의 남성들로 구성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일례로 평의회가 안건을 내면 민회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만 법령으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500인 평의회는 10개의 부족에서 선출된다. 30세 이상의 남자로서 각 부족 즉 10개의 부족에서 매년 추첨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략 각 부족에서 50명이 선출되는데 부족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의 인원 차이가 있다. 500인 평의회는 재정, 공공재산관리, 과세 등 오늘날로 치면 행정부와 유사한 기능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심원은 시민들의 참여로 사법부가 구성되는 민주주의 핵심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배심원 역시 10개의 부족에서 각 600명씩 추첨에 의하여 선출되고 모두 6,000명의 명부에서 사건에 따라 200명 또는 500명 정도로 배심원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의회를 선거, 의원을 투표로 뽑고 시험을 통해 법관을 선출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아울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의정치와 선거는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문혜경, 2009)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많은 차이가 있고 그 가치도 상당한 괴리가 있다. 특히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주도적 참여가 중요한 가치이다. 시민은 통치 또는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직접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이며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기치로 내걸었다. 때문에 민주주의에서는 시민 개개인의 역할과 능력이 중요하고 또 스스로가 주체적 존재가 되어야 올바른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시민의 역할을 해날 수 있다.

 

4. 나가는 말

 

통일은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시민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통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주체는 인간이고,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통일의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이며 또 민주주의는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한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의 유권자의 정치 수준을 넘지 못한다.” 는 유명한 말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민주주의는 퇴보했다는 말이 나 온지 오래다.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미국, 영국, 유럽 등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차제에 민주주의와 민주시민 그리고 통일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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